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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특집] 새로운 건축행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및 공무원의 역할 / Role of Public Employee and Change of Paradigm for the New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000
저자명 최찬환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49 n.3(2005-03)
페이지 시작페이지(70) 총페이지(3)
ISSN 12251666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요약1 오늘날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과 제도의 잘못과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법과 제도의 운용은 시대적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며 공무원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책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법과 제도의 기틀을 잡는 상당한 실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축 행정의 몇 가지 현황의 문제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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