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청.장년층의 감소와 정부의 쌀 감소정책은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맞물려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부녀화 추세를 가속화시켜서 농촌공동체가 붕괴직전에 놓여져 있다. 이로 인한 휴경지, 폐경지가 증가하고 또한 농업 소득의 저하와 불안정성으로 인해 농촌경제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농업생산은 연 3.2%씩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1.6%로 감소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2004년까지 연평균 1.1%씩 하락하고, 농산물 개방 차기 협상 이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8%씩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개방 후 농업소득의 하락 현상은 가속화될 조짐이 보이며 이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의 파탄은 국토이용의 불균형과 1, 2, 3차 산업의 불균형으로 국내 경제와 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치러야할 경제적, 정서적 대가와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리라고 본다. 농촌지역의 붕괴는 도시민의 생활과 건강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농어촌활성화사업의 국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어촌활성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