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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매입임대주택의 사후관리 체계화 방안 / Systematized Management of Acquired Multi-family Housing
저자명 박은규
발행사 주택도시연구원
수록사항 주택도시(주택도시연구원) , 제90호(2006-09)
페이지 시작페이지(60) 총페이지(17)
ISSN 19752903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업무 ; 관리업무 ; 복지업무 ; Rental Housing ; Acquired Multi-family Housing ; Rental Services ; Management ; Welfare Services
요약1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주공, 또는 정부가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2004년부터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공급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은 미흡하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업무, 또는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가 사후관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각 임대주택의 유형별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수행주체가 결정이 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분산의 논리나 통합의 논리에 대한 적정한 대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가구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그리고 단신계층용에 대한 업무수행주체를 분명히 하고 사업시행자, 지자체, 수탁운영자, 입주자간의 업무의 통합 또는 분산책을 강구하였다.
요약2 One of the public housing programs that have been notably developed in the recent years is acquisition of multi-family housing that is designed to provid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with decent housing. The multi-family housing located in inner-city neighborhoods is acquir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accommodates lower-income groups. This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4, and since then 50,000 units are annually supplied. Given the geographical nature of the housing, it's challenging to operat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acquired housing such as rental services, maintenance, and welfare service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functions of the acquired multi-family housing that is scattered. The study finds that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a wide arrange of management functions is necessary and includes both collaboration among the service provider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lso,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entity that acquires and owns the multi-family housing administers the operation of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residents. To do so, the customized housing welfare servic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소장처 주택도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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