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명 |
[논문]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PF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 / Characteristics of Project Financing Development in the CommercialArea of Housing Development District |
저자명 |
최정민 ; 이규목 ; 이인성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8 n.2(통권 제27호)(2007-06) |
페이지 |
시작페이지(33) 총페이지(16) |
ISSN |
15980650 |
주제분류 |
도시 |
주제어 |
택지개발지구 ; PF ; 복합용도개발 ; 상업용지 ; 공공공간//Housing Development District ; PF ; Mixed-Use Development ; Commercial Area ; Public Space |
요약1 |
PF사업은 상업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소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택지개발지구상업용지 PF사업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연구의 결과, PF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밀초고층 건축을 통한 중심성 추구는사회적,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위화감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공간의 확충을 통한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거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필요한 상업, 업무시설과 함께 공익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공간확충과 도시생활의 질적수준향상을 통해 개발이익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사업자선정의 투명성 확보, 과도한 계획안 제시를 억제하고 합리적 계획을 유도하는 수법, 사업시행전 공론화 의무방안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형건설사 위주의 SPC구성을 재무적 투자자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각과 PF를 혼용한 현재의 사업방식은 토지가격을 높여 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
요약2 |
Project Financing(PF) is a potentially effective development method that can solve theproblems of small develop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The PFdevelopments, however, have some problems too. This articl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PF development cases in the commercial area of Housing Development District in Korea, andfound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F developments. First, high risebuildings can destroy the harmony of urban landscape, and thus community oriented roles areto be pursued by the expansion of public space and its accessibility. Second, by limitinghousing ratio to a resonable level, commercial, business and public facilities are to be providedin time. Third, the public sector must play an active role to expand public spaces and improve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Forth, the process for the cleanness in the selection ofdeveloper, reasonable planning method and public consensus is to be established. Fifth, themain participant of SPC needs to be changed from construction companies to financialinvestors. Finally, because the mixed use of land disposal and PF increased land cost andleaded the developer to pursue development profit rather than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explore various project methods that can secur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creativity.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