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운용 특성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Land Donation-Acceptance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in District Unit Plans by Private Sectors - Focused on the Case of Cheongju City |
| 저자명 |
노희철 ; 황재훈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0 n.4(통권 제37호)(2009-12) |
| 페이지 |
시작페이지(37) 총페이지(16) |
| ISSN |
15980650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기부채납 제도 ; 지구단위계획 ; 기부시설 ; 민간사업구역(제안)//Land Donation-acceptance System ; District Unit Plan ; Land Donation Facilities ; Private Sectors |
| 요약1 |
본 연구는 2008년 현재 청주시에서 결정된 3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부채납시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인 11개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기부채납의 운영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기부채납의 운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기부채납시설의 공간적(입지, 구역), 행정적, 조성시설별, 부담비율의 분석을 통해 운영 특성을 밝혀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공간적(입지, 구역) 분석의 경우 사례구역별로 기부채납은 일정한 패턴이 보이진 않았다. 기존의 공공시설과 접근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행정절차 분석은 기부채납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요소가 크게 변화되는 사례구역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부채납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계획 요소가 감소하는 사례구역도 있었다. 세 번째 조성시설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청주시는 도로를 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담비율을 분석한 결과 사례구역의 평균 부담비율은 1.22%부담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비율이 상승될수록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요약2 |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36 districts selected for the district unit plans by Cheong-ju city in 2008, and its purpose is to examine the Land Donation-acceptance characteristics by focusing on analyzing the Land Donation facilities from the 11 districts by private proposal. Method of study analyzes that is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Land Donation-acceptance characteristics, the Land Donation facilit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factors like space (location, district), administration, consisting facility, and charge expense ratio. Deduc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the spatial (location, district) significances result in the districts did not show any regular pattern. The rate of the contribution was found very high when the accessibility of the facility from existing pows; Ffacility was extremely low.nifiondly, administration process showed that the Land Donationacceptance did not change the planning factor of the district unit plans. Thirdly, the frequent facility of Cheong-ju city has been determined on the rccdhe spCheong-ju city even the result had a lack of variety. Finally, the charge expense ratio analysis of the districts was 1.22% in average. Overall rate shows that the business expense by the contribution tends to rise as the Land Donation-acceptance rate increase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