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명 |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 A Method to Optimize the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made by Donations of Private Development |
저자명 |
송재선 ; 김철홍 ; 장재영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2(통권 제39호)(2010-06) |
페이지 |
시작페이지(137) 총페이지(14) |
ISSN |
15980650 |
주제분류 |
도시 |
주제어 |
기부채납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접근성 지표모형//Land Donation ; Facilities of Urban Plan ; Park ; Accessibility Indicator Model |
요약1 |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사업부지 대비 일정비율을 규정해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 받아왔다. 하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자입장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선정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위원회나 공공기관내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 개소수 조정을 기해 나간 것이 사실이다.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입장에서는 다분히 소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모색이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조성은 항상 해당시설의 이용주체인 이용자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부지의 기능적 서비스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을 토대로 접근성 지표모형(Accessibility Indicator Model)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
요약2 |
In Korea, public facilities within private development sites are usually constructed and donated by private developers. In the process, the developers typically have the major responsibility for public facility planning, while the local authorities passively regulate the basic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size, and number of the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ss or regulations, local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prepare a public facility plan in advance and actively require private developers to provide necessary facilities. As a result, the needs of users have seldom been reflected to the plan for public facil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cessibility Indicator Model to maximize the benefits of public facilities for the main users.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