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50 포인트 ]
기사명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 A Method to Optimize the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made by Donations of Private Development
저자명 송재선 ; 김철홍 ; 장재영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2(통권 제39호)(2010-06)
페이지 시작페이지(137) 총페이지(14)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기부채납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접근성 지표모형//Land Donation ; Facilities of Urban Plan ; Park ; Accessibility Indicator Model
요약1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사업부지 대비 일정비율을 규정해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 받아왔다. 하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자입장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선정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위원회나 공공기관내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 개소수 조정을 기해 나간 것이 사실이다.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입장에서는 다분히 소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모색이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조성은 항상 해당시설의 이용주체인 이용자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부지의 기능적 서비스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을 토대로 접근성 지표모형(Accessibility Indicator Model)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요약2 In Korea, public facilities within private development sites are usually constructed and donated by private developers. In the process, the developers typically have the major responsibility for public facility planning, while the local authorities passively regulate the basic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size, and number of the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ss or regulations, local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prepare a public facility plan in advance and actively require private developers to provide necessary facilities. As a result, the needs of users have seldom been reflected to the plan for public facil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cessibility Indicator Model to maximize the benefits of public facilities for the main users.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김성희 ; 안건혁 ; 심교언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2(통권 제39호) (201006)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유기현(Ryu Ki-Hyun) ; 변창흠(Byeon Chang-Heum)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7 n.2 (201102)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조희정 ; 강준모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5 n.4(통권 제64호) (201408)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운용 특성
노희철 ; 황재훈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0 n.4(통권 제37호) (200912)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8 (200902)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Kim, Jee-Yeop) ; 남진(Nam, Jin) ; 홍미영(Hong, mi-yo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 (201604)
[논문]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장재영 - 국토계획 : v.42 n.5(통권 158호) (200710)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이인성 ; 유나경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4(통권 제41호) (201010)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
[특집]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이명훈 ; 변창흠 ; 정철모 ; 유삼술 ; 조필규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325호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