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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 효과 분석 / Effects of Multi-Level Replotting on Inner-city Urban Development Project
저자명 김옥연 ; 김주진 ; 이영은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5(통권 제47호)(2011-10)
페이지 시작페이지(19) 총페이지(12)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개발사업 ; 입체환지방식 ; 환지설계기준 ; 현금청산//Urban Development Project ;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 Design of Replotting ; Cash Liquidation
요약1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입체환지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다른 사업방식과의 차이점과 그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입체환지 적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의 규정을 개선하여 환지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성 분석 기준 등을 가정하여 특정지구의 시나리오(사업방식)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기성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입체환지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수용이나 평면환지 방식에 비해 입체환지방식은 초기 사업비용이 경감되어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이 없으며, 적절한 환지설계로 원주민에게는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고 청산금도 축소된다. 단,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에는 현금청산비율 증가와 분양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입체환지방식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식과 개발이익 배분 등 사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 세부 규정이 많으므로 입체환지방식을 위한 세부 업무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요약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as a new business model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UDP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and effects among other implementation methods through simulation. We established the replotting design criteria through revising the articles of 'Urban Development Act' to carry out the scenario-based simulation on a specific rearrangement zone under the assumed business feasibility criteria. As simulation results,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was verified as a new appropriate implementation method for UDPs in inner city where proprietary rights are complicated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s more required. Comparing with the existing expropriation and flat replotting method, the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may reduce financial burden of public agent due to low initial cost and provide some development benefits to the land or building owners and reduce liquidation price. in case of a stagnant real estate market, the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may have some business limitation to proceed because of the possibilities of cash-liquidation increase and low housing sale price. Despite the simulation results, it needs to develop more detailed business manual to actually apply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to UDPs in built-up area because there are many business points and related stipul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business process such as properties appraisal and development benefits allocation etc.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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