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역세권개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System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Railway Station Areas |
| 저자명 |
이선우 ; 오종열 ; 이제선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3 n.6(통권 제54호)(2012-12) |
| 페이지 |
시작페이지(23) 총페이지(18) |
| ISSN |
15980650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역세권 ; 역세권관련법//Station Area ; Related Systems of Station Area |
| 요약1 |
본 연구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개발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구성은 첫째, 역세권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 및 관련제도 동향을 고찰하고, 둘째, 역세권개발 관련제도 및 개발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도출된 문제점들의 검증을 위해 공무원, 시행사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합적인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발법보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사와 인근지역으로 구분되어 여러 시행주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관계로 역세권 전체에 대한 통합된 계획 수립 및 주체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지원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역세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끝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명분 확보를 위해 용적률거래제 등의 계획기제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deas for effective urban development around station influence areas. This study is consist of four chapters: discussion of trends in existing stud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tation influence areas, identification of problems by analyzing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and regulations,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relevant expert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developers.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First, considering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station influence areas, an additional development support system such as “code for acceleration of urban renewal” is required. Second, a coordination committee is necessary to draw a comprehensive plan. Since development districts are divided into the station and the surrounding areas with separate developers at most of station influence areas, it is difficult to make an inter-district plan. Third, the boundary of station influence area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bstract designation. Finally, implementing urban planning measures such as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would be a good way to justify the high density development at station area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