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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도시화를 위한 한국 공적개발원조 (ODA)의 방향 연구 /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對한국원조와 일본의 對인도네시아원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irections for Sound Urbanization in Developing Country - With Special Emphasis on Cases of USAID's Assistance to Korea and Japan's Assistance to Indonesia
저자명 이나래 ; 손세형 ; 김도년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4 n.4(통권 제58호)(2013-08)
페이지 시작페이지(111) 총페이지(10)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화 ; 건전한 도시화 ; 공적개발원조(ODA) ; 최상위계획//Urbanization ; Sound Urbanization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 Preceding Plan
요약1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개발의 첫 단계에서부터 건전함을 도모한 도시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먼저 개발을 경험한 선진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도시화에 기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1960~80년대 한국 원조 사례와 그렇지 못한 일본의 1980~2000년대 인도네시아 원조 사례를 원조의 주체, 목적, 내용 및 과정 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평가를 하고 향후 한국 ODA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론을 정리하면 수원국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수원국 정부 및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상위계획 수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산업 및 도시 생태계 조성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물리적인 형태의 기반시설 건설사업과 함께 지역 리더에 대한 우선 교육(top-down)과 인재 양성(bottom-up)이라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원조가 끝난 이후에도 수원국이 스스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2 In developing countries, rapid urbanization is taking place recently, and it is ultimately causing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sound urbanization is important from the first phase of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of advanced countries's help. Thus, in this paper, I compared United States's assistance to Korea in 1960~80s which had contributed to the sound urbanization of Korea and Japan's to Indonesia in 1980~2000s which had not did it, and got an evalu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s ODA. In its final analysis, through lessons of the foreign assistance program for Korea of USAID, this study suggested korea?s ODA directions for sound urban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independence of recipient country rather than generate revenue of donor country and its private company. In addition, systematic assistance which takes place from the preceding plan can help building industrial and urban ecosystem in recipient countr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support self-fulfilling development even after the end of the donor country's assistance through prior education for local leaders, training for the talents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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