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에 의한 건축물 단위 도시재생기법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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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결합건축에 의한 건축물 단위 도시재생기법 적용방안 / 국내 제도와 미국 및 일본 유사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ividual Building Regeneration Method by Combined Architectural Development - With the Comparison Method of Domestic Regulation and the Similar Cas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저자명	황지현(Hwang, Ji-Hyon) ; 권영상(Kwon, Young-Sang) ; 양승호(Yang, Seung-Ho) ; 이보람(Lee, Bo-Ram)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5(통권 제77호)(2016-10)
페이지	시작페이지(23) 총페이지(26)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필지결합 ; 결합개발 ; 결합건축 ; 용적이전 ; 노후건축물 ; 건축협정 ; 도시재생//Lot Merger ; Conjoint Development ; Combined Architectural Development ; Transfer FAR ; Deteriorated Building ; Building Agreement ; Urban Regeneration
요약1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건축협정제도 및 결합건축방식과 필지 간 결합을 통해 용적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결합건축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건축물 단위 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제시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별 건축물단위 용적 한도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장 외에 등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건축협정제도에 의한 결합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필지 간 결합을 통한 건축물 단위 재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2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ystem of building agreement and combined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methods of lot merger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enables sharing of the FAR between the combined lots and suggest the direction to activat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building by this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ble areas gradually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lot merger and to make more specific criteria for the urban environment. 2)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the limit of the FAR on an individual lot in consideration of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3) In addition to the special cadastre for building agreement, real property registration and the brokerage object confirmation are needed. With this study, it can be expected to use building agreement and lot merger more effectively to activate urban regeneration by building unit.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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