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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국·공유지 활용방식 확대를 통한 행복주택 공급활성화 / Diversification of th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Business Models Using Publicly-Owned Lands
저자명 김옥연(Kim, Ok Yeon) ; 최은희(Choi, Eun Hee)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5(통권 제77호)(2016-10)
페이지 시작페이지(105) 총페이지(16)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행복주택 ; 국공유지무상임차 ; 국공유지유상임차 ; 국공유지출자형(반환형) ; 국공유지출자형(일반형)//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 Publicly-owned Land Free Lease ; Publicly-owned Land Paid Lease ; Publicly-owned Land Investment Lease(Return Type) ; Publicly-owned Land Investment(General Type)
요약1 본 연구는 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모델 다각화를 제시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국공유지 활용 사업모델은 토지확보 방식(사업방식)에 따라 유상임차형, 무상임차형, 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출자형은 사업종료 시 토지반환 여부 및 출자지분배분 여부에 따라 출자형(반환형), 출자형(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4개의 사업방식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사업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자형(일반형)이 NP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형(일반형)은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사업종료 시 토지에 대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관리청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는 없으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요약2 This study suggests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models that use publicly-owned lands to provide tenants with th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at a more affordable cost. It also provides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promote the business participation of public management offices and housing constructors of publicly-owned lands. Business models that develop publicly-owned lands are classified as paid lease, free lease, and investment depending on how the lands are on mortgage (business models). The investment types are divided into a return type and a general type depending on whether the lands are returned and whether the stakes have parted when the business closes. The above-mentioned four methods are applied to case studies for a Feasibility analysis. It shows that the general type has the highest NPV. The following result when using the general investment type, such as : The first, the public housing constructors can reduce business cost and form land property. The second, the management offices of publicly-owned lands cannot preserve public lands. However, they can pursue both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The third, tenants can live affordable housing.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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