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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저자명 주신하(Joo, Shin-Ha)
발행사 한국조경학회
수록사항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 Vol.45 No.3(2017-06)
페이지 시작페이지(54) 총페이지(12)
ISSN 1225-1755
주제분류 조경
주제어 경관계획 ; 경관협정 ; 경관사업 ; 경관조례 ; 경관심의//Landscape Plan ; Landscape Agreement ; Landscape Project ; Landscape Ordinance ; Landscape Review
요약1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되길 기대한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landscape system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 of various landscape systems, and examined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officers in landscape plan, landscape project, landscape agreement, landscape reviews and landscape committees, landscape ordinance, and landscape administr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verall,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system was highly interested, and it was also positive about the utility of the landscape law and the landscape charte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IPA, the landscape plan and the landscape policy plan need to be intensively improved. 2. The landscape plan is mostly used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scenery review or complaint request, but about 10.8%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did not refer it at all, so it is urgent to make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 plan real and improve the performance. Although many officers thought that less than 18 months would be quite enough for landscape plans, bu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is duration issue. 3. In order to improve landscape projects and landscape agreements, it seems that budget securing, experts, and promo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improved first. 4.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bout overall landscape law and systems of landscape review committe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ndscape review and the landscape committee. 5.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personnel recruitment is required for landscape ordinance and landscape administration, and it is also found that many officers also have a great burden in making subjective judgment as the person in charge. There could be a positive bias in the results of the study, because the survey was conducted only for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But the result will be helpful to look at the overall tendency of the landscape system. I hope that it will help improve the landscape system in the future much more realistic.
소장처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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