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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경관심의의 정립을 위한 경관조례 개선방안 연구 / [Artic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Ordinances for Local Governments' Efficient Landscape Deliberation
저자명 김충식(Kim, Choong-Sik)
발행사 한국경관학회
수록사항 한국경관학회지 , Vol.8 No.1(2016-06)
페이지 시작페이지(53) 총페이지(14)
ISSN 2092-9919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경관법 ; 위원회 ; 정책 ; 심의대상 ; 제도//Landscape Law ; Commission ; Policy ; Objects of Deliberation ; System
요약1 본 연구는 지자체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관조례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법이 개정된 2014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133개 기초자치단체의 경관조례를 전수 조사하였다. 경관조례의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근거의 부재, 선정기준, 명확성 등이 검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별로 상이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이 경관조례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대상의 선정에 지자체의 사업추진건수, 심의대상의 경관적 중요도, 타 법령과의 중복성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밝혔다. 셋째, 경관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개발사업의 심의 규정은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과 중복된 규정이 나타나는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기, 절차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지자체 경관조례의 제?개정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의 정립에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plans for improving landscape ordinances for local governments' efficient landscape deliberation. To meet this purpose, the study made an exhaustive search on the landscape ordinances in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133 primar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from the year of 2014 when the landscape law was amended. Focusing on the major objects of the landscape deliberation in the ordinances, correspondence with the upper ordinances, regulations not based on ordinances, criteria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and duplicity between the objects of deliberation were reviewed. The following were revealed by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clear definitions of infrastructure projects were needed in the landscape ordinances as they were defined differently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that it might be important that the number of project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the landscape values of the objects of deliberation, and the duplicity with other ordinance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deliber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laws, the regulations of building landscape deliberation need to reflect landscape plans established for landscape district or major landscape management areas. Third, correction is needed for the deliber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not delegated to the landscape ordinances. Fourth, for the landscape projects with much duplicity with other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the duplicity should be lowered by specifying the time, procedures, and main agents of deliberation by project. In addition, overlapping deliberation with other commissions for landscape projects needs to be minimiz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ata for establish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when landscape ordinances are enacted or amended.
소장처 한국경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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