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50 포인트 ]
기사명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유형화 / 위탁개발사업 실증사례의 재정효과 유형을 중심으로 / The Classification of Economic Effects of the Commissioned Development Projects for Public Property - Focused on the Financial Effects of Empirical Commissioned Development Projects
저자명 빈철진(Bin, Chul-Jin) ; 양승우(Yang, Seung-Woo)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9 No.5(통권 제89호)(2018-10)
페이지 시작페이지(97) 총페이지(14)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국·공유재산 ; 공공주도 ; 위탁개발 ; 재정효과 유형화 ; 순현재가치 분석(NPV)//Public Property ; Public Initiative ; Commissioned Development ; Financial Categorization ; Net Present Value Analysis
요약1 본 연구는 저활용 국·공유지 유효활용에 있어 공공주체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단위 수익률 등 재무적 수익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공공성 측면의 정부 재정효과를 유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개발물건별 실증적인 재정효과 유형화를 위해 준공 시 투입된 개발비용 대비 위탁(운영)기간 내 장기적인 회수 재원에 대한 준공시점 기준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정부 예산 외의 임대수익 비율과 효과에 따라 4가지 유형(정부수익형, 재정대체형, 재정절감형, 재정배분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목적 구분에 따른 혼합형의 재정대체 효과는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개발비용 전부를 임대수익으로 재정을 대체 가능한 수준의 기대효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공주체 사업의 평가관점에서 사업의 합리화,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평가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실증 사례분석에 그 정책적 의의가 있다.
요약2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ype of government's financial effect in terms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the financial profitability of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return of business units by the public sector to the effective use of under-utilized national lands. In order to formulate empirical financial effects for each development item, Cost-benefit analysis methods for empirical projects during construction of buildings were adopted and four types were identified such as government revenue, financial substitution, financial saving, and financial allo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nancial substitution effect of a mixture of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project purposes was analyzed as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public funds being replaced by the rental income. There is a policy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demonstration cases by focusing on rationalization of project,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and the formation of consensus from the perspective of assessment of public principal projects.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8 (200902)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권영상 ; 조민선 - 연구보고서(기본) : 2010 n.5 (201012)
국유지 개발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훈(Kim, Tae-Hoon) ; 강준모(Kang, Jun-Mo) -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804)
[특집] 입체복합시설의 해외사례와 특성
최윤경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52 n.7 (200807)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Kim, Jee-Yeop) ; 남진(Nam, Jin) ; 홍미영(Hong, mi-yo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 (20160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NPBC) - 연구보고서(공공건축) : 2016 n.01 (201612)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식 다양화 방안
서수정 ; 임유경 - 연구보고서(기본) : 2009 n.7 (200912)
국내 패시브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례
이명주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추계학술강연회 논문집 : (200911)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