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50 포인트 ]

기사명	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 The Nature of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and Equity of Incentives -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저자명	이인성(Lee, Insung)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21 No.2(통권 제98호)(2020-04)
페이지	시작페이지(87) 총페이지(12)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인센티브 산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현금 기부채납 // Urban Renewal Project; Public Contribution; Incentive Calculations; Infrastructure Liability; Public Housing Provision; Monetary Contribution
요약1	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 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요약2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urban renewal projects ha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equity of incentives for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through a case study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eak legal basis for the ‘Monetary Contribution’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and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legal founda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land donated for infrastructure and the land subject to FAR incentives, a weighting factor is required in calculating incentives for the ‘Infrastructure Liability’. Third,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causes the issue of inequity in which incentives vary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methods.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equal incentives based on values,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methods.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Kim, Jee-Yeop) ; 남진(Nam, Jin) ; 홍미영(Hong, mi-yo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 (201604)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임유경(Lim, Yookyoung) ; 성은영(Seong, Eunyoung) ; 임강륜(Lim, Kang Ryoon) - 연구보고서(기본) : 2015 No.06 (20151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특징과 개선방안 주명수(Joo, MyungSoo) ; 이성창(Lee, SeongChang) ; 이제원(Lee, JeWon)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8 No.4(통권 제82호) (201708)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8 (200902)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오성훈 ; 진현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2 n.08 (201210)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 검토 이인성(Lee, Ins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9 No.5(통권 제89호) (201810)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공공기여를 위해 설치되는 기부채납시설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한지훈(Han, Ji-Hun) ; 강준모(Kang, JunMo) -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604)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권영상 ; 조민선 - 연구보고서(기본) : 2010 n.5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