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조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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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조항의 해석 / An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Clause in Construction Contract
저자명	조영준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14 n.6 (1998-06)
페이지	시작페이지(147)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요약1	건설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에 타방에게 일방적으 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항을 초월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불 가항력이나 예외적 위험, 용인된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그 처리의 궤를 달 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지역별, 시기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그 파급효과는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위험의 일반적인 부담사항 및 불가항력의 기본 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 각국의 실정계약조건에서 통용되고 있는 불가항 력적 위험의 종류를 분석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 으며, 실정계약조건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요약2	By their specialtl. Of long lasting duration in completion,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be exposed on various risks. These risks are generally transferred through contract condition by the privity of contract. But Force Majeure risks such as accepted risks, exceptional risks, and special risks are specially classified and treated in construction contract. These risks are arising from many reason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custom, culture, climate and location. To minimize the dispute whether it is a Force Majeure or not, this study is therefore mainly focused on ; general construction risks and characteristics of Force Majeure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 Force Majeure interpretation criteria are extracted ; and Force Majeure interpretation methods and examples are suggested are described.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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