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미국 건축저작권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US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History and Relevance to Architectural Design Practice |
| 저자명 |
윤춘섭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14 n.10 (1998-10)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29)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이론 |
| 요약1 |
국내의 건축설계시장 개방 이후 아직은 잠재적이나 향후 필연적으로 건축 설계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해외 진출에 대비한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지식 역시 국내 건축가에게 필수적인 숙지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제국 중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장 저작권 관련 분쟁가능성이 큰 미국의 건축관련 저작권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의 변천과정 속에서 건축관련 저작권법 조항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아울러 그 변천과정의 마지막 소산물인 1990년에 제정된 건축저작권법을 분석하였고, 끝으로 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표출된 건축저작권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축저작물의 판단기준. 순수한 미적인 관념에서 저작권이 보호된다 는 전제는 미적 표현의 정량적 환산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결국 예술성 대 실용성의 경중에 따라 그 인정이 좌우될 것이며, 그 판단은 판 사의 건축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둘째, 건축물의 동일성유지권. 베른협약이나 미저작권 모법 중 저작인격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는 달리 건축물에 대한 동일성유 지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건축물의 성명표시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성명표시 권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 모법에는 있으나 건축저작권법에는 명기되어 있 지 않다. 끝으로, 1990년 미국 건축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의 원천적인 보호에 있어 서는 한국의 저작권법보다 일면 열등하다고 볼 수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 며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 한국의 저작권법에 비해 세부적 이며 구체적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겠다. |
| 요약2 |
The knowledge on copyright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architecture global society. The interests of Korean architects in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copyrights, however, are extremely low. The indifference to copyright may well result in serious liability in the practice. In this study,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USA, seemingly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analized in terms of the history of its birth. In addition, the Act is scrutinzed to prove its relevance to architectural design practice. The resulting analyses suggest that the specific criteria of judging a building as an architectural work need to be devised: and reveal that the Act neglects moral rights for architects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