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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ropriate Assignment of Development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저자명 홍철진 ; 김형복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2-10)
페이지 시작페이지(785) 총페이지(12)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기반시설부담제도 ; 기반시설부담구역 ; 위치가중치 ; 용도가중치 ; 부담비용 산정
요약1 본 고는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담비용의 배분을 위한 위치가중치와 용도가중치의 대안 작성,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결정, 부담비용의 산정, 부담비용의 배분을 모의실험을 하고, 적정배분에 필요한 위치가중치와 용도가중치의 범위를 결정하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요약2 Land use and development drive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and infrastructure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ays in which land is developed and used.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to be enforced from 2003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This study reports the simulation of designation o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the choice of location and building/land use weight, computation of the amount to be borne as an actual enforcement way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amount to be borne depends on the situation indigenous to the corresponding region, balance of the amount to be borne between central and neighbouring region, and financial capability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 planning support system for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needs to be built in order to generate and manipulate the infrastructure bearing plan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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