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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st Sharing System of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 제4분과 도시개발연구위원회
저자명 김철 ; 이명훈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1-10)
페이지 시작페이지(649) 총페이지(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택지개발사업 ; 기반시설 ; 기반시설부담금 ;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 Infrastructure ; Development Impact Fees
요약1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관계를 검토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신규 및 추가로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범위 및 정도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약2 This paper aims to offer the basic source for setting a principle and a standard that set a expense objects and a limit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is study carries out using the actual proof data related to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pense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continued to pay for progressing the project. The classification of these sty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contribution demand in the approval phase. Second, collecting the allotment that does not have standard. Finally, the method of a project process and a preventive measure from unplanned development can be showed as follows. First, setting a new principle and standard. Second, the previous notice of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pense. Third, the induc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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