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by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 제9분과 토지연구위원회
저자명 김재령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1-10)
페이지 시작페이지(1217) 총페이지(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장기미집행 ; 도시계획시설 ; 예비타당성평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요약1 역사적으로 주택시장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경제적인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여왔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 될때마다 주택시장 ‘안정화’ 내지는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현재 서울시 전세?월세시장은 경기침체와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이 정책적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충격효과의 지속기간은 정책의 특성에 따라, 즉 ‘활성화 대책’이냐 ‘안정화 대책’이냐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나 기간은 상이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냐에 따라 효과의 크기와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요약2 Since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are indispensible to social activities of the city are unable to be executed for very long, the private property right is infringed on by long-term planning restriction.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irrational plans without compensation which force certain individuals to be taken at a disadvantage to the degree of beyond acceptability in favor of the majority. Accordingly,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rational and practical planning. It also requires that possibilities of facilities decided should be measured by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to secure the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assessment which prevent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accumulating and to propose the concrete adapted device.
Therefore, classification of estimation item consisted substantiality of plan contents, coincidence of public purpos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vironment examination, and volition of practice. And sub-items of 25 were decided on necessity, equality, objectivity, simplicity & clearness, easiness of data collection.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논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정영헌 ; 이양재 - 국토계획 : v.38 n.1(통권 126호) (200302)
[논문] U-City 서비스 표준체계 정립과 서비스 분류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정경석 ; 문태헌 ; 허선영 - 국토계획 : v.44 n.3(통권 170호) (200906)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 및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배진원 ; 채병선 -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311)
[논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모의분석 연구
김성용 ; 이창수 - 국토계획 : v.45 n.5(통권 179호) (201010)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이희근 ; 김세용 -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404)
U-City 서비스 유형분류와 서비스 표준에 관한 연구
정경석 ; 문태헌 ; 허선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200811)
[논문]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웹기반 협력적도시 계획모형 개발
문태헌 ; 정경석 ; 성한욱 - 국토계획 : v.39 n.7(통권 139호) (200412)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이상민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11 n.07 (201112)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송기백(Song Ki-Baek)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1 (201001)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 ; 차주영 ; 임유경 ; 김영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5 (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