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대구시 건축심의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 The Chan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Review System in Daegu-City |
| 저자명 |
최판길(Choi. Pan-Gil) ; 박영홍(Park. Young-Hong) ; 하재명(Ha. Jae-Myung)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0 n.5 (2004-05)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45)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건축심의 ; 대상 ; 구성원 ; 기준 ; 변천//Design-review ; Review-objects ; committee ; criteria |
| 요약1 |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련된 법 규정의 시초는 1913년 시가지 건축규칙이었다. 이는 구 한국경무청령으로 시행되던 가로취재규칙?가로관리규칙?도로취재규칙과 일본인 거류민단이 영사관령 또는 이사관령으로 시행하던 준칙이 합쳐진 것이었다. 이 시가지 건축규칙이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고, 1962년 건축물 통제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법으로 시가지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도시계획법의 제정으로 도시 내에 미관지구의 설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보다 조금 늦은 1965년에 대구시는 도시 내 미관지구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1973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제1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로 세분되고, 대구시는 이보다 조금 늦은 1977년 위치 및 지역에 따라 제 1종 내지 제2종으로 미관지구를 세분하였다. 1965. 12. 17. 건설부 고시 제 2078호에 의해 미관지구가 정해지고, 1977. 2. 4.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의해 미관지구가 변경되었다. 또한 1972년 도시미관증진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규정이 건축법에 신설됨에 따라 건축심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구시는 1977년에 건축심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대구시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한 건축심의 대상물은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지역의 문화, 사회의 성격과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한 심의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경제적 성장과 쇠퇴는 물론,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구시의 건축심의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 건축심의 변천 과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변화의 내용과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건축과 발전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심의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
| 요약2 |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review system that is pointed of committee members, object and criteria of the review in Daegu.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seen to grow up each year. It related with the addition of review- objects and the separation of two committee that intended to proceed the review equitably. The review-objects were more and more easily adjusted in design review. Because it was an intention of the activating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al changes from city government to its sub-government. The review-criteria were also gradually simplified and changed to be based on the law and regulations. This paper draws four complements through the change of the review system : First, the major and vocation of the committee are needed to control. Second, the review-objec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ity regulations that present object is over 21 stories and the area is 100,000 square meters.Third, the more objective review- criteria is needed. Fourth, an addition of the sustainable criteria is needed. These changes are more helpful set of a progressive review system and they will improve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its environment.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