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ervision System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
| 저자명 |
박환표(Park Hwan-Pyo) ; 오은호(Oh Uno) ; 박상훈(Park Sang-Hun)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0 n.9 (2004-09)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77) 총페이지(9) |
| ISSN |
12269107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주택공사 ; 주택감리제도//Housing Construction ; Housing Supervision System |
| 요약1 |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공사감리가 도입된 것은 1962년 「건축법」 및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공사감리는 공공 또는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는 1994년 8월이후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주택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감리제도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주택감리제도상의 감리대상,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감리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제시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택감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 요약2 |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1962. At this tim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by architects. And it has not been separated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one. Especially, government has putted in operation the supervision systems of housing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and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work in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s in 1994.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of the supervision systems of housing in the view point of the practical operation ; the problems of supervision scope, supervisor assignment, supervision work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d plan of the housing supervision system ; the suggestion for the supervisor assignment institution, the detail services of supervision of the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suggestion of the improvement for the exceptional construction works in the supervision services.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