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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논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mproving City Master Plan System on National Land Planning Act
저자명 문채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39 n.5(통권 137호) (2004-10)
페이지 시작페이지(39) 총페이지(14)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계획 ; 인구지표 ; 시가화예정용지//National Land Planning Act ; City Master Plan ; Population Index ; Planned Urbanizad Area
요약1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작성사례를 통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요약2 To cope with unplanned development around urban area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National Land Planning Act since 2003. The law has established a principle of "Plan First and Development Later."City Master Plan is a key measure of implementing this principle. However, it is still influenced by notions of past Urban Planning Act. The cases of municipalities recently preparing new City Master Plan clearly reveal those problem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nature of problems with case studies and suggesting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City Master Plan system on National Land Planning Act.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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