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축 관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ity Right in Architectural Works |
| 저자명 |
윤춘섭(Yoon Choon-Sup)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0 n.10 (2004-10)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57)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계획및설계 |
| 주제어 |
건축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architecture ; copyright ; moral rights ; integrity right |
| 요약1 |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이란 건축물, 모형 및 설계도서를 일컬으며,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인격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가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변형이나 훼손, 수정 등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축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권리라 하겠다. ??건축에 있어 저작인격권은 오히려 저작재산권보다 더 큰 의미와 영향이 있는 권리이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실제 국내에서의 관련 판례도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먼저 건축저작물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찰한 뒤,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저작권 조항을 조사하여 국내의 관련 조항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후 해외의 동일성유지권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그 판례가 갖는 의의 및 함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자체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변경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 멸실에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2. 건축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부분인 만큼 동일성유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도면이나 모형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법 상으로는 확고히 보호 받는다. 또한 도면의 동일성유지권은 참조일 때는 침해로 보지 않으나, 불법 복제일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고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저작물 일체를 동일성유지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해외의 관련 판례는 각 국이 견지하는 건축과 건축가의 예술적, 사회적 위상을 반증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판례가 전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급히 공론화되어야 할 건축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 요약2 |
Copyright in architecture is not a popular topic for a day-to-day discussion, but has become better known to architectural professions than in the past. However, moral rights of copyright are rarely known to the profession yet. ??Buildings, its models and plans are referred to as architectural works. and architects as the copyright owner possesses copyright in his/her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ich are the property rights and the moral rights. While the property rights relate to the economic and monetary rights, the moral rights do to personal rights of authors, which are the extension of his/her character and personality.??The moral rights are again divided into two principal rights. One of them is the 'paternity right' by which the author can be identified on his/her works. The other is the 'integrity right' by which the author can protect his/her works from any derogatory treatment. Moral rights seem to be a trivial matter, but they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on architectural practice. ?? In this study, the 'integrity right' in architecture was analyzed in depth and world-wide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right were investigated to suggest a desirable guideline for the Korean integrity righ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rchitecture. Finally, Australian integrity right was reviewed as a benchmark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for Korea.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