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 A Study on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Housing Renewal's Project Period / 제 7 Session: 토지 및 주택 |
| 저자명 |
신현주 ; 정창무 |
| 발행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4-10) |
| 페이지 |
시작페이지(643) 총페이지(12)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주택재개발 ; 시행기간 ; 다중회귀분석 ; Housing renewal ; Period of time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 요약1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도시인구의 성장으로 택지 및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점차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하고 있는 재개발 목표의 핵심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재개발은 주거지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주변 토지이용과의 상충, 지역사회 갈등, 개발이익의 분배 등이 재개발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오면서 이제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시행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융통성 있는 사업의 시행을 도모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불필요한 시간을 배정하여 사업에 타격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기간의 배정으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을 만들기도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착수한 뒤 사업시행기간이 지연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계되는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증대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산정기준이 되는 비례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늦어지고 시공회사는 자금회수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각종 민원이 증가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각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 요약2 |
Usually, housing renewal's period was not decided. Control is available according to circumstance by each business. Can plan enforcement of accommodating business. But deal striking in business because allots unnecessary time and make discrepancy in plan by assignment of wrong period. If business period is delayed, the company' collect funds is delayed and suffer difficulty salvage. And the government is press to everybody who is related in housing renewal In the study, I wish to examine whether business enforcement period by each step that do not appear uniformly is influenced by some very important person. |
| 소장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