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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현장관리자 의식분석 / An Analysis on the Field Manager's Consciousness for Employment of Foreign Construction Laborers
저자명 손창백(Son Chang-Baek) ; 이진우(Lee Jin-U)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0 n.11 (2004-11)
페이지 시작페이지(161)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고용허가제 ; 산업연수생제도 ; 외국인근로자 ; 현장관리자//Employment Permission System ; Industrial Trainee System ; Foreign Laborer ; Field manager
요약1 현재 국내 건설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7월에 고용허가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004년 8월에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제도의 병행실시는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외국인근로자 간 대우에 대한 차이와 도입주체의 차이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의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요약2 Though the demand of foreign laborer in the labor market of domestic construction is increasing, systems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th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employing foreign laborer, the government made the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3, and announced to run the existing Industrial Trainee System parallel with it from August 2004. However, the parallel running of the two systems has many potential problems such as legal status of foreign laborers flowed in and differences in treatment to them and in the subject of induc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basic data to establish a system or a policy for efficient use of foreign laborer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ith the subjects of field managers who serv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field, the actual state of using foreign laborers and the problems were investigated, and the consciousness on the existing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laborers and plan for improving system were analyzed and suggested.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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