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가 전문건설 활동에 미치는 파급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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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문건설 활동에 미치는 파급 영향 분석 / The Analysis for Effects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on the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저자명	이재섭(Lee Jae-Seob)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1 n.3 (2005-03)
페이지	시작페이지(145)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주40시간 근무제 ; 전문건설업 ; 공기지연 ; 노무비//40 Hours Workweek System ; Special Construction Industry ; Delay ; Labor Cost
요약1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어 건설공사 현장에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었다. 건설공사에서의 주40시간 근무제는 공사원가 상승 및 공사기간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건설산업은 현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로 구성되는 등 그 생산구조가 타 산업과는 현격하게 상이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단순히 작업의 총량 개념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건설 현장의 공정관리와 노무관리에 지대한 파급영향이 예상되므로 건설 공정의 연속성과 기능인력 대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장 중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건설 현장에의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용 및 공기 측면의 효과가 실제 건설공사의 생산구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게 될 전문 건설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인력 활용 방식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전문 건설업체의 생산성 변동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에 도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공사원가 및 공사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 건설업체 측면의 공사비 상승 영향을 도출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후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산업 측면에서 대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2	From July 2004,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o, if the introduction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is unavoidable, then we need to have preparations against negative effects from that system becaus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obstacles to settle down the system.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m.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to effects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on the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the actual construction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s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on the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tries on doing an in-depth analysis about the effects on specialty construction cost and tim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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