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분석 / An Analysi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Laborer in Domestic Construction Fields |
| 저자명 |
손창백(Son Chang-Baek)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1 n.6 (2005-06)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05) 총페이지(8) |
| ISSN |
12269107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산업연수생제도 ; 산업연수생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Industrial Trainee System ; Industrial trainee ; Illegal foreign laborer |
| 요약1 |
국내 건설업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3D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과 같은 비계획적인 공사물량의 증가에 따라 노동력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노동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의해 산업연수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연수생신분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소임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지 못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리아드림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이들은 타 산업보다 취업이 용이하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건설업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 및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감독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고용실태에 관한 심도있는 조사 및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요약2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basic data to establish a system or a policy for efficient use of foreign laborer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ith the subjects of foreign laborers who serv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field as industrial trainee or illegal laborer, the actual state and the problems of using them were investigated, and the plan on improving employment environment for foreign laborers were analyzed and suggested. As for the difficulties that foreign laborers had,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were the most, and communication problems which made them hard to understand job orders were the second. The prolongation of employment and stay period,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that suppresses remittance offenses, and the equal enforcement of the law without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borers might b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for employment stability.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