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공기지연의 해석방법 / Interpretation of Concurrent Delays in Construction 저자명 이재섭(Lee Jae-Seob)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1 n.8 (2005-08) 페이지 시작페이지(165)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기지연 ; 동시발생 ; 지체상금//Construction Delay ; Concurrent ; Liquidiated Damages 요약1 최근 각 건설 사업마다 공기지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 산업에서도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건설 클레임의 약 60%가 공기지연과 관련되어 있다.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에서 클레임 청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이런 계약 위반이 특정한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의 증명은 비교적 용이하나, 특정 손실과의 관계 증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며, 발주자의 계약 위반과 함께 다른 원인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사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기지연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추가비용 또는 지체상금의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공기지연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 시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법원 판례 및 중재사례를 조사하여 귀납적인 추론 과정을 통하여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2 We, recently, have been experiencing serious construction delays due to various reasons. Construction delays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time extension. compensation of loss, and liquidated damages. To recover extended project performance costs or a time extension, the effect of delays on the overall project completion must be demonstrated. But, the problems are more complex when concurrent delays happen in construction projects, which requires clear and reasonable analysis of responsibility for the delays. This paper describes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way the primary rules of interpretation that can be applied to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involving the construction delays. These rules were identified using the process of inductive reasoning. The rules are based on the judical inquires derived from more than 40 appellate court decisions and arbitration cases. The rules are presented in the form of questions to be asked by contractors and contract administrators. The application of these questions should result in a correct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involving concurrent delays. The questions are organized in an easy-to-understand flow chart.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설공사 동시발생 공기지연 분석방법 김영재(Kim Young-Jae) ; 홍정석(Hong Jung-Suk) ; 김경래(Kim Kyung-Rai) ; 신동우(Shin Dong-Woo)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0 n.6 (200406) 건설공사 공기지연 분석방법의 사례연구 김영재(Kim, Young-Jae) ; 이우창(Lee, Woo-Chang) ; 홍정석(Hong, Jung-Suk) ; 김경래(Kim, Kyung-Rai) ; 신동우(Shin, Dong-Woo)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5 No.6 (200412) 해외 대형건설공사 공기지연클레임의 공기연장기간 입증방법 김영재(Kim Young-jae) ; 김태경(Kim Tae-kyoung) ; 조덕상(Jo Duk-sang) ; 이황구(Lee Hwang-ku)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6 No.3 (201505) [기술정보] 흙막이가시설의 종류 및 최신공법 소개 윤성필 - 건설기술ㅣ쌍용 : 2010. 가을호(v.56) (201009) [특집] 방수공사의 종류와 시공기술의 이해 안상로 ; 곽규성 ; 최성민 ; 오상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10 n.4(통권 제42호) (201008)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기연장사유 분석 김종한(Kim, Jong-Han) ; 김경래(Kim, Kyung-Rai)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8 No.1 (200702)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김종한 ; 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711) 공기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섭(Lee Jae-Seob)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3 n.4 (200704) 시공자 중심의 주요 공종별 공기지연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종관(Han Jong-Kwan) ; 진상윤(Chin Sangyoon) ; 김예상(Kim Yae-Sang)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19 n.3 (200303) 공기연장 실태조사를 통한 발주자중심 공기지연 리스크 대응방안 조훈희 ; 오수양 ; 김경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17 n.12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