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위험 요인 감소방안 / Risk Mitigation Methodology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
| 저자명 |
윤철성(Yoon, Chul-Sung) ; 권순오(Kwon, Soon-O) ; 김선규(Kim, Seon-Gyoo)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6 No.5 (2005-10)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77) 총페이지(9) |
| ISSN |
1229-7534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공사계약일반조건 ; 위험관리 ; 건설계약 ; FIDIC//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 Risk ; Construction Contract ; FIDIC |
| 요약1 |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계약서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같이국제적으로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내재되어있는 불공정, 불합리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공 사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요약2 |
Construction uncertainties are frequently exposed to the claims. In most cases, an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s based on the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the key points of contract negotiation are how to fairly distribute the contract risks to the clientand contractor. For these, a FIDIC that is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would be a good reference todecide reasonable contract risk distribution.In order to find out any unreasonable and unfair contract clauses at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applying generally to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is study surveys, analyses and evaluates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based on aFIDIC, and then proposes a risk mitigation methodology to response those clauses' risk factors reasonably.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