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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논문]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Legislation of TDR
저자명 김현수 ; 정우형 ; 허재완 ; 이영성 ; 김갑성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0 n.5(통권 144호) (2005-10)
페이지 시작페이지(7) 총페이지(17)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손실보상 ; 개발권 ; 송출지역 ; 수용지역//TDR ; sending area ; receiving area ; TDR bank
요약1 이 연구는 개발권양도제라는 새로운 계획수단의 도입을 위한 제도화에 관한 연구이다. 즉, 새로운 계획수법을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속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쟁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계획체계의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개별법, 시군의 조례에 여하히 반영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요약2 Land use control is essential, however, it is criticised to take landowners' rights without compensation by planning regulations. A budget constraint is one of the obstacles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landowners whose property value would be decreased by regulation. By contrast, a part of development profits are commonly taken by the government. In US. and Japan, the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has been used as a compensation tool without any extra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Many states have been implemented the TDR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arglicultural areas, green spaces, even for simulation of urban redevelopment in the center-city. There, however,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exist, for example, the detachment of development right from exclusive landownership, the selection of sending areas,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right and higher development demands of receiving area, transaction of development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ckground and framework of legislation of newly introduced planning tools, TDR and several issues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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