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Unification and Management of Architectural Regulations |
| 저자명 |
황은경(Hwang Eun-Kyoung) ; 임석호(Lim Seok-Ho) ; 박근수(Park Keun-Su) ; 문수영(Moon Soo-Young) ; 이승언(Lee Seung-Eon)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1 n.11 (2005-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37)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법규(제도,정책) |
| 주제어 |
건축규제 ; 건축행정 ; 통합관리 ; 건축기본법//regulation in architecture ; administration in architecture ; unification and management ; organic law |
| 요약1 |
현재 우리나라 건축관련 법령은 16개 부처 21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건축과 관련된 법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 대다수는 건축관련 법령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건축관련 규제의 현황을 건축 행위 단계별 규제와 건축행정 절차별 규제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 범주의 15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도출하였다. 건축관련 규제의 문제점은 크게 건축규제간 기준이 되는 내용이 서로 다른다는 것과 건축관련 법령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점, 그리고 건축관련법에 건축법이 제·개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건축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통합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2가지 안을 제안한다. 하나는 건축통합관리에 관한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는 안이다. 전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순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여기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건축규제를 기본법의 총체적 규정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 요약2 |
There are 16 government departments and 212 laws related architecture in Korea and improvement in life quality make them strengthening and subdivision. Since 1990, government strives to abolish various regulations, but most people consider laws related architecture as useless. In this study, we grasp the present regulation to divide and catch by adminstration and behavior in architecture. There are three- kind category about present regulations and they can be arranged by the 15-piece item. The three-kind category of regulation problems are that ; the contents which become a standard between construction regulations are different to each other,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and cooperation are inadequate and the contents which were reformed are not reflected directly at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in this study, we propose two kinds of improvement programme ; to revise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to make a new regulation.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