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논문] 개발권양도제의 해외 사례에 관한 심층 비교 연구 / An In-depth Comparative Case Study on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 저자명 |
이영성 ; 허재완 ; 김갑성 ; 정우형 ; 김현수 |
| 발행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수록사항 |
국토계획, v.40 n.6(통권 145호) (2005-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17) 총페이지(17) |
| ISSN |
12267147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개발권양도제 ; 송출지역 ; 수용지역 ; 지역권 ; 개발권매입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Sending Area ; Receiving Area ; Easements ; 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
| 요약1 |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에 한국토지공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손익조정체계로서의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 연구의 연구진이 1차적으로 문헌고찰을 한 뒤, 2004년 10월 미국의 주요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가진 실무자들과의 심층토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일부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개괄적으로나마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존문헌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위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이어지는 제 2장에서는 개발권양도제의 실행상의 논점을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권양도제의 교과서적인 이론에 충실하게 시행하고자 했던 뉴저지주의 개발권양도제, 농지보전과 성장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다 단순화된 시행방식을 채택한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카운티, 그리고 개발권양도제를 도심재개발과 관련지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L.A. 시의 순서대로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개발권양도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되짚어본다. 아직까지 개발권양도제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사례에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더 깊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한국토지공사(2004)의 별책보고서를 근간으로 하되, 해외시찰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자료는 추가하고, 일부 오류는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
| 요약2 |
Although theories of TDR(Transfer of Devleopment Rights) are simple, the implementation of TDR has been known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Such difficulty implies that in-depth case studies on TDR are required to introduce TDR in Korea. This research explores the best known TDR cases especially in the U.S.A. in terms of the designation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transfer rate, TDR bank and other administration issues. From such case studies, this research also draws factors for a successful TDR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to Korean situation. |
| 소장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