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축규제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tting Up the Direction of Construction Regulation Improvement |
| 저자명 |
황은경(Hwang Eun-Kyoung) ; 문수영(Moon Soo-Young)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1 n.12 (2005-12) |
| 페이지 |
시작페이지(91)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계획및설계 |
| 주제어 |
건축규제 ; 건축관련 법규 ; 건축시장 활성화//Construction regulation ; laws related architecture ; construction market activation |
| 요약1 |
건설산업은 국민생활과 타 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건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 관계법령은 210여개로써 건설교통부를 포함하여 16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국민이나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별법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개별법간의 기준내용 상이, 상호 연계성 부족, 행정절차의 중복 등은 국민의 건축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한할 건축생산을 위해서는 개별법 자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별간의 상호 연관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각 사안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내용과 행정절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규제 제·개정의 내용은 대부분 건축행위의 기본법인 건축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축법과 타법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건축감리, 유지관리, 건축산업체게 등을 중심으로 건축법과 타법간의 상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
| 요약2 |
Construction industry occupied very important position in national economy.??For construction market activation, people want to be offered preferentially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which can do a construction act easy. However, there are 16 department and 210 laws related architecture in Korea and improvement in life quality make them strengthening and subdivision. Since 1990, government strives to abolish various regulations, but most people consider laws related architecture as useless. There are lots of problem among the law related architecture. Especially, there are many statutes which must be checked related to a building permit and much wastes time and money in review because of overlapping laws related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raise several points between laws related architecture and to propose the construction regulation improvement.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