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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 Theoretical Overview of Housing Welfare and Future Policy Issues
저자명 김영태
발행사 한국주거학회
수록사항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17 n.1 (2006-02)
페이지 시작페이지(127) 총페이지(9)
ISSN 1226671X
주제분류 이론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주거복지 ; 주거권 ; 최저주거기준 ; 사회통합//Housing welfare ; Right to housing ; Minimum standard in housing ; Social integration
요약1 본 연구에서는 현재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용어의 등장배경, 기존연구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한 후, 주거복지정책의 지향점, 쟁점 등을 살펴보고, 주거복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소장처 한국주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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