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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 Standard of Rental Fee in Construction New Technology
저자명 박환표(Park, Hwan-Pyo) ; 오은호(Oh, Uno)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7 No.6 (2006-12)
페이지 시작페이지(193) 총페이지(9)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건설신기술 ; 신기술 사용료 ; 특허 ; 입찰참가자격심사 ; 기술거래//Excellent Construction Technology(ECT) ; Criteria of Cost Assessment ; Patent ; Pre Qualification ; TechnologyTransfer
요약1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α)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요약2 The Evaluation system of Excellent Construction Technology has been operated for 15 years from 1990 in Korea. 443technologies have been certified as Excellent Construction Technology(ECT) and those ECTs are adapted over 20,000 timesinto the construction project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new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became a stable stage because newtechnology evaluation system has assigned about 433 and also applied more than 20,000 times in construction sites in 2004.However, it was indicated to a large problem that there aren't still detail criteria of cost assessment for using ECTs.Therefore, we analyz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st of using ECTs and suggested some useful ideas which arereviewed by various aspects. Specially we suggested specified criteria for the cost assessment of using ECTs. It is based on thescheduled construction cost and determined the rate (?·) of using ECTs. To adapt ECTs into construction projects nationwide notonly it is very important to certify better new technologies but also it is required to make the criteria of cost assessment for usingECT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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