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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Escalation Method for Contract Adjustment / 제 1 분과 : 건설정책 및 제도
저자명 황치원 ; 배경태 ; 최동수 ; 조영준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1)
페이지 시작페이지(115) 총페이지(4)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시공(적산)
주제어 물가변동 ; 계약금액조정 ; 지수조정율 ; 건설공사비지수
요약1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공건설사업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령상의계약금액 조정절차에서 지수조정율에 대하여 연구와, 지수조정율 산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 건설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노무비의 경우 공사시중노임의 적용 방법상의 문제점과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 공사규모에 따른 노무비 적용방법이 달라져야하며, 및 노무자의 능력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기계경비, 재료비의 지수조정율 산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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