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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BTL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in BTL project / 제 1 분과 : 건설정책 및 제도
저자명 이민재 ; 배건일 ; 김증년 ; 박혜신 ; 유정호 ; 김창덕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1)
페이지 시작페이지(122) 총페이지(4)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시공(적산)
주제어 SOC ; BTL ; DBFO ; FCDO
요약1 2005년 정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구조적 사업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업체의 불만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이는 이미 초기단계부터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BTL사업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와의 인터뷰, 문헌연구 등을 통해 분석한 후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BTL사업 추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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