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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FIDIC제정 공사계약조건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DIC and domestic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 제 2 분과 : 공사관리
저자명 이상훈 ; 양창환 ; 조영준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1)
페이지 시작페이지(211) 총페이지(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국제엔지니어연합회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계약 ; 건설시장개방
요약1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이고, 단품생산되며 토지와 접한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건설공사의 계약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계약종류별로 다양한 계약조건들이 활용되고 있다. WTO 및 UR 등에 의한 각종시장개방정책은 건설산업을 더이상 국내건설회사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계약당사자의 권익의식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사계약과 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선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엔지니어연합회(FIDIC)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제도인 공사계약조건와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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