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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조사에 따른 하도급 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Multistage Subcontracting and a Development of Improving Subcontracting Methods and Systems / 제 1 분과 : Project Management
저자명 한동백 ; 김동현 ; 김찬규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11)
페이지 시작페이지(122)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하도급 ; 다단계 하도급 ; 국내건설시장 ;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요약1 건설업은 고도성장을 거쳐 산업분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조직이며, 국내 건설사업도 많은 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성, 주문생산, 불규칙한 수요 등과 같은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의 누락과 시공관리를 어렵게 해 결국 생산물 부실화로 국민의 안전과 건설사업 자체를 위협하며 건설 산업의 폐해를 고착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선 다단계 하급구조 개선 및 여건조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 ,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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