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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논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d Incentive System for Expanding Public Facilities for Neighborhoods in the District Unit Plans
저자명 원종석 ; 최정희 ; 김기호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2 n.3(통권 156호) (2007-06)
페이지 시작페이지(151) 총페이지(11)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지구단위계획 ; 공공·문화시설 ; 토지기부채납 ; 인센티브 산식//District Unit Plans ; Public Facilities for Neighborhoods ; Land Dedication ; Incentive Formula
요약1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부지에 국한된 현행 기부채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문화시설 제공방식을 모색해 보았다.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산식을 제안하고,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인센티브 산식을 검증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질적인 지침 개선을 시도했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incentive system for expanding public facilities for neighborhoods - affordable housing, cultural and day-care facilities, etc. In cases of Yong-san District Unit Plans, land dedication is not so effective in expanding public facilities for neighborhoods, and land dedication has been operated rigidly and unequally between land owners. To expand public facilities for neighborhoods and improve unequality and rigidity, it suggests a new incentive formula for offering public facilities by floor areas not only by land dedication, including kinds of public facilities which can be offered by floor areas.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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