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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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 A Study of the law-suit requesting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in the Apartment Buildings
저자명	윤형인 ; 조병수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7 n.2(통권 제24호) (2007-06)
페이지	시작페이지(67) 총페이지(10)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하자 ; 하자보증 ; 표준시방서 ;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 일위대가//defect ; guarantee against defect ; standard specification ; repair and maintenance work ; breakdown cost
요약1	본 연구는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현행 제도와 법령의 불합리성 뿐 만 아니라 판결 관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lawsuit to request the guarantee against defect.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problems about 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e and judge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 of contract in apartment hou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ppraisals and judicial decisions. This study deduce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breakdown cost for repair and maintenance work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he detached judgement.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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