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상업시설과 연계한 철도부지 임대주택 혼재개발에 관한 연구 / An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ixed-use development of Social Housing and Commercial Facillities |
| 저자명 |
임기택(Lim Ki-Taek) ; 차상모(Cha Sang-Mo)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9 (2007-09) |
| 페이지 |
시작페이지(39) 총페이지(8) |
| ISSN |
12269093 |
| 주제분류 |
계획및설계 / 도시 |
| 주제어 |
임대주택 ; 상업시설 ; 철도부지 ; 혼합개발//Social Housing ; Commercial Facillities ; Railroad Area ; Mixed-use Development |
| 요약1 |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유주택과 토지소유 제일주의의 뿌리깊은 전통은 전체적인 사회주택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는데 한계점을 갖게 만들고 있다. 도시의 다양성과 계층주거지 분화는 자본순환시스템 상에서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자리잡아 나가게 마련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연발생적이면서도, 나름의 생태적 안정성(즉, 어느 정도의 계층혼합과 다양한 연령. 배경의 혼합)을 지녔던 산동네 판자촌이 해체된 이후, 그 대체물로 등장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점점 도시의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마저 더욱 어려워져서 시외곽의 택지마저 지가상승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택지공급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활보호수급대상자들의 수효와 임대주택의 수요는 여전하고 임대주택의 주 수요자들은 삶의 특성상 거대 도시에서 수요가 있는 상대적 하급 노동력을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도시의 무대에서 점점 안 보이는 부분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일상의 시각으로부터 지우려는 움직임이 점차 정교화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심내 철도동선과 고속도로 동선이 연결되면서 생기는 국토는 현행 법체계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특별지구제로 묶어 민간과 공공이 합자하여 민자역사가 개발되는 사례가 다 수 있는데, 이러한 현황에서 그러한 상업적 요소들을 임대주택의 개발과 연계하여 계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정책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토지의 수급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모든 철도부지와 도로용지가 개발될 수 없겠지만, 상업시설의 자율적 통제방법론과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상업이익의 일부를 전용하는 법안과 방법론)가 혼합되어 운용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회혼합을 목적으로 하는 계층혼합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위주가 되는 임대주택단지를 늘려나가는 방안가운데 노인과 장애인들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이용방법을 통해 확보한 택지를 통해 현재 민간에서 시행하는 5년임대후 분양정책의 기간도 늘려나갈 수 있는 사업시행의 이점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요약2 |
Processing the Systems of the Capital, the long-term social housings are getting driven out suburbs of the mega cities. the steeply accelerating price of the estate is the core problem to make the social housing. The main residents of that is comprised of relatively social weaks such as handicapped person, one widowed family and handicapped old ages. These complexes are usually located far away from the downtown which they work on. In this situation, thinking the Seoul, the land of the railway and highway area in the mega city, can be regarded the obstacles to utilize the area effectively. Nowdays, the cases of railroad development are ascending, which is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speculat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to make link with the social housing complex. This can be the alternatives in the meaning of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land and land supply.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