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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TDR) 적용방안 /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DR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저자명 김현수 ; 임도완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0 n.2 (2007-08)
페이지 시작페이지(145) 총페이지(31)
ISSN 15988686
주제분류 역사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개발권양도제 ; 송출지역 ; 수용지역 ; 규제손실//TDR ; sending area ; receiving area ; restriction loss
요약1 본 연구는 이 가운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적용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요약2 Land use control is essential, however, it is criticised to take landowners’ rights without proper compensation. A budget constraint is one of the obstacles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landowners whose property value would be decreased by regulation. By contrast, a part of development profits are commonly taken by the government. In US. and Japan, the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has been used as a compensation tool without any extra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 TDR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green spaces, even for simulation of urban redevelopment in the center-c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TDR to compensate for the loss in the historical heritages. In this paper, TDR is applied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landowners in Hwaseong, Suwon. Ji Dong area is selected as the sending area, and Gwangyo Newtown, as the receiving area. Development Right is estimated, and is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area. An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introduce TDR in Korea.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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