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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BTL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in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 제 1 분과 : 건설관리
저자명 지창훈 ; 김옥규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0)
페이지 시작페이지(121)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BTL ; Build-Transfer-Lease ; DBFO ; FCDO ; SPC
요약1 국내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역사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이후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되기까지 많은 변화와 함께 국내건설시장에 도입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 경제의 선순환 등의 장점을 들어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과 건설 운영상의 효율 창출 등을 기대하였으나 사업 잠여 주체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충돌, 민간의 과다 수익사업으로 공익성 저하, 성과요구 수준서 실현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한 후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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