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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ive Way of Providing Infrastructure Capaci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Infrastructure Linkage System and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 제3 Session : 제도개혁
저자명 김형복 ; 이상윤 ; 허정문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페이지 시작페이지(93) 총페이지(13)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기반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연동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제 ; 기반시설계획 ;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 Infrastructure Bearing Area System ; Infrastructure Plan
요약1 본고에서는 기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였던 경기도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었던 매송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기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반시설연동제에서의 시사점을 정책제안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2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hich was enacted since 2006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for the problems of complexity and lack of universality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enacted since 2003 to fulfill basic rule of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was exposed to excessive fee and failure in keeping the basic rule of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caused by failing in considering indigenous infrastructure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obtain infrastructure capacity effectively. For the object area, Hwaseong city in Metropolitan area,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ere applied and result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Recommended policy suggestion was to obtain infrastructure capacity by combination of infrastructure plan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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