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 09.구두발표 논문 및 발표 자료 - Track 2-1 |
| 저자명 |
정민정 ; 조영준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239) 총페이지(4)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
| 주제어 |
공사계약일반조건 ; 클레임 ; 공공공사 ; 계약제도 ; Contract Conditions ; Claim ; Public Project ; Contract System |
| 요약1 |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회해야 한다.(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
| 요약2 |
Many contractors have overlooked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s and it was a bad construction practice. Today, construction project is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This requires a networked contract document and results in a complicated contract conflict hardly to be solved.Therefore, to reduce the construction dispute and to enhance construction practice, clarification of definition of Owner, several conditions to be revised, insertion of design supervision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