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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화성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to prevent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 제1분과 : 도시설계 / 지구단위계획
저자명 박상철 ; 김도영 ; 이재준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일반인세션 (2008-04)
페이지 시작페이지(27) 총페이지(13)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요약1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의 기존 난개발 지역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 및 현 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며,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을 제시하며, 개발행위 유형별 적용 제도에 대한 기본검토와 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 기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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