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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논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forming the Metropolitan City-Region Planning in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저자명 문채 ; 최막중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3 n.2(통권 162호) (2008-04)
페이지 시작페이지(47) 총페이지(12)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광역도시계획 ; 국토계획법 ; 성장관리 ; 정책계획 ; 전략계획//Metropolitan City-Region Planning ; National Land Use Panning Law ; Growth Management ; Policy Plan ; Strategic Plan
요약2 The Metropolitan City-region Planning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lanning system in 2000 in an attempt to guide urban growth through joint planning among administrative units. As the result the Metropolitan City-region Plans have been prepared for the largest seven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four other areas. However it turns out that most of the Plans fail to satisfy the original meaning and intention of the Metropolitan City-region Planning.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failure is mainly attributed to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Plan required by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Law requires detailed prescription on almost every planning component, which can be covered by individual city plan of local government. The paper proposes that the Metropolitan City-region Plann be essentially a policy or/and strategic plan, focusing on key factors necessary for growth management on regional or/and inter-city scale. It identifies and specifies ways to reform the Plann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its strategic role of metropolitan growth management.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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