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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규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Combined Development Rules in Development Permit System
저자명 김태경 ; 권대한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1 n.1 (2008-04)
페이지 시작페이지(227) 총페이지(30)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개발행위허가제 ; 연접개발 ; 난개발//Development Permit System ; Combined Development ; Spot Development
요약2 This study explores present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combined development rules in development permit system. Several issues about the combined development rules, are analyz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issues are as follows. First, judgement of the combined development by distance between development units which dimensions are less than designated ones. Second, production of unnecessary roads to avoid the combined development rule. Third, rigidity of the dimension rule without deliberation of residents’demands. Fourth, abuse of exception rules, Fifth, conflicts between national land use laws and other individual laws. Reflecting original purport of the national land use law, these issues are analyzed and sever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to public servic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each city.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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